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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주택법 법률 · 1건

제46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46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기…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9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19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5.21> 1.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2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52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리…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61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61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영 제91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 Ⅰ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