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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법률 · 2건

제7조(건강검사 등) …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 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 결과 필요하거나 건강검사를 갈음하는 건강검진의 결과 필요하면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 치료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제9조의2(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한 본인의 건강검진일, 예방접종일, 운전면허갱신일 등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전자정부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영유아보육법 법률 · 3건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건강관리, 건강검진 관련 정보로 한정한다)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부… 제56조(과태료) …. 다만, 영유아 건강진단의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3건

제14조(업무 등) …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6.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 7.… 제52조(건강검진)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

유아교육법 법률 · 3건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①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제14조에 따른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 제17조의2(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의 제한) ① 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유치원생활기록 및 제17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해당 유아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제35조(과태료)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3에 따른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7조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제19조(공단의 권한 등) …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건강검진 결과자료 6.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지, 연금수급자의 사망ㆍ주민등록말소ㆍ국외이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행정안전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건강검진) 제25조(건강검진) ①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법률 · 2건

제15조(보호조치)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3.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 나. 「암관리법」 다. 「한의약 육성법」 라. 「의료기기법」 마. 「건강검진기본법」 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 「치매관리법」 아. 「식품안전기본법」 자. 「약사법」 차. 「마약류 관리에 관…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1건

제19조의2(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 …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로 정신질환병력 여부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의2(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 4.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건강검진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복…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2건

제46조의6(건강검진 등) 제46조의6(건강검진 등) ① 국가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의 장등은 건강에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 제57조의2(역학조사) …역(역학조사 관련 질병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특수건강진단ㆍ정밀건강진단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 1건

제12조(장애의 조기발견) …14조 및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ㆍ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장애가 의심되어 추적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81조(정기적성검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정한다) … 제82조(수시적성검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은 사람이 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수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