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4건
제42조의4(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 "제3자전송정보"라 한다)를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
제42조의5(전송 요구의 방법 등)
…료시점 7.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④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하여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게 제3자전송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
제42조의6(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 가.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에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일 것 나.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 상호…
제42조의8(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하여 전송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계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로서 개인정보 전송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
제42조의10(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42조의10(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
제42조의11(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제42조의11(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①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별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기술수준 및 전문성을 모두 갖출 것 가.…
제42조의12(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2조의12(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42조의11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
제42조의1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제42조의1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법 제35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42조의14(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2조의14(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지정권자는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
제42조의15(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
…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 및 제3자전송요구에 대한 정보전송자의 이행 여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일반수신자의 시설ㆍ기술 기준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정보전송자, 개인정…
제42조의16(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6.2.19>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전송지원플…
제62조(업무의 위탁)
…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접수 및 처리 10의2. 법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42조의10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25년 1월 1일 7. 제42조의9부터 제42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관한 사항 등: 2025년 1월 1일 8. 제29조의2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4건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2.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활용내역 및 관리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될 …
제60조(비밀유지 등)
…인증 업무 4.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5.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6. 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