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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1.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3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경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준용에 따라 특수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특수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30.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신고(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2. 「폐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5.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

항만법 법률 · 1건

제98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4.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6.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역세권개발사업의 일부로 물류단지를 개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과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0. …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3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5.…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의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제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22.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24. 「국유재산법」…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9조(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20.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2.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등 24.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