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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8조의4(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제8조의4(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① 제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확정 받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제9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제16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확정 받은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및 제19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