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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3조의3(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 지정ㆍ변경 및 도시혁신계획 결정의 고시는 「도시개발법」 제5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로 본다. 이 경우 도시혁신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1.9.… 제71조의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우에는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 및 규모, 제5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 제11조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는 요건 및 제63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에 관한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서류(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만 해당한다)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 각 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5.9.1> ⑧ 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제2조제7호의3의 복합용지를 포함한다)은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4. 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정의 효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10.4.1…

항만법 법률 · 1건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업실시계획(이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제9조(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명칭ㆍ대상지역 및 범위 2. 계획의 목적 및 기본시책 3. 주요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4.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어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2. 어항시설의 입지ㆍ종류ㆍ규모 및 배치계획 3. 기본시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0조(개발계획 승인의 효과) …10조(개발계획 승인의 효과) ① 개발계획이 승인ㆍ변경승인된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수립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22.1.11> 1. 「농어촌정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020.12.22>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확정된 특구개발계획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21조(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 등)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효과) …정의 효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그 삭감계획 4. 지역개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