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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1.12.30, 2012.3.26, 2012.4.10, 2013.3…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영 제8조제1항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인복지시설계획 2. 방재계획(防災計劃) 3. 범죄예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