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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제46조의2(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제62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을 유예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등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62조(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 ①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집행한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③ 강제퇴거명령서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7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77조(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해당 외국인의 보관금품 등의 반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