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조(기준)
…7.2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제정기관에 실무기준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
제23조(수수료 등)
…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과 의뢰인은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징계)
…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는 제11호, 제…
제40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제40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2021.7.20> 1. 감정평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3조의2(기준제정기관의 지정)
…계획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준제정기관을 지정하려면 법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이하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준제정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
제10조(합격기준)
…황 등을 고려하여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제2차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
제34조(징계의결의 요구 등)
…어느 하나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으…
제35조(징계의결기한)
제35조(징계의결기한)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
제37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
제37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2.1.21>…
제40조(위원장의 직무)
제40조(위원장의 직무) ①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1> ② 위원장은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회의…
제40조의2(소위원회)
…소위원회)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1>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
제41조(당사자의 출석)
제41조(당사자의 출석) 당사자는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제42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
제42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