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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41조(감정의 촉탁) 제341조(감정의 촉탁) ①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79조의2(감정의 촉탁) 제179조의2(감정의 촉탁)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ㆍ학교ㆍ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