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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10-30 시험일 기준
-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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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발굴, 물건…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