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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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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79조의2(감정의 촉탁) …우 법원은 당해 공무소ㆍ학교ㆍ병원ㆍ단체 또는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03조(감정서의 설명) 제103조(감정서의 설명) ①법 제3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서를 설명하게 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명의 요지는 조서에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