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법률 · 1건
감사원법 법률 · 4건
제12조(의결사항)
…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0.20> 1.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1조에 따른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제29조(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통보)
…29조(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통보) 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그 사실을 …
제43조(심사의 청구)
제43조(심사의 청구)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② …
제49조(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 출납 부기(簿記)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 3.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거나 배제ㆍ제한하는 등의 감사원의 권한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 4. 자체감사 업무에 관한 법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