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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40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제40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① 복구의무자(제41조에 따른 대행자 또는 대집행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개정 2013.8.6> 1.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115조(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제115조(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①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어촌 정비업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83조(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 …하여 필요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공사의 감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농약으로 인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저하게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농약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을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ㆍ시공업자가 계속하는 공사의 감리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사법 법률 · 1건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①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

어촌ㆍ어항법 법률 · 2건

제10조(준공확인)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9조제… 제25조의3(준공확인) … 제출하여 지정권자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결과 해당 어항…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15조(시공 감리 등) 제15조(시공 감리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제11조제4항 전단의 경우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2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사와 관련된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제8조(감리 등) 제8조(감리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그 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의 업무범위와 공…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 1건

제12조(공사감리 등) 제12조(공사감리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