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7건
제8조(정관)
…의 소재지 10. 공고 방법 10의2.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둔다는 내용 11. 이사(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는 제…
제14조의3(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
제14조의3(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2조의2에 따라 해당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하는 자산관리회사인 이사(이하 "법인이사"라 한다)와 감독이사를 정…
제14조의6(감독이사의 자격)
제14조의6(감독이사의 자격) ① 감독이사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감독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 2…
제14조의7(감독이사의 직무)
제14조의7(감독이사의 직무) ① 감독이사는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감독이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사와 자산보관기관 등에 대하여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
제44조의3(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의 특례)
제44조의3(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의 특례) ①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제44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으로 구성되는 …
제45조(설립등기)
…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2.12.18>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9호 및 제…
제4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④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상법」 제393조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2.18>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0건
제197조(이사의 구분 등)
…사의 이사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사(이하 이 관에서 "법인이사"라 한다)와 감독이사로 구분한다. ② 투자회사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99조(감독이사)
제199조(감독이사) ① 감독이사는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며, 투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사와 그 투자회사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
제202조(해산)
…자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③ 투자회사는 해산한 경우 감독이사가 청산감독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감독인이 선임된 때에는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
제211조(준용규정)
… "투자유한회사"로, "주주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법인이사"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및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각각 "청산인"으로,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이…
제216조(준용규정)
…로, "주주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법인이사" 및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각각 "업무집행사원"으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및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각각 "청산인"으로,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
제217조의6(준용규정)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주주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업무집행자"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및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각각 "청산인"으로,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
제241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ㆍ감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제249조의9(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2건
제8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위탁받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6.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제127조(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사.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아.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자.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환매에 관한 사…
제209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가목의 요건으로 한정한다. 가. 감독이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나. 등록 신청 당시의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6. 재무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에 관한…
제227조(정관 기재사항 등)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감독이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1. 투자회사의 회계기간 12. 정관 작성연월일 13.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
제231조(감독이사의 결격사유)
제231조(감독이사의 결격사유) 법 제199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투자회사의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임직원 2. 해당 투자회사를 평가하는…
제232조(청산인 등의 등기)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감독이사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정관 2.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정관 3. 주주총회에서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주주총…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를 받아야 하며, 투자회사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③ 집합투자재산…
제265조의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1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ㆍ감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그 손해배상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인정액 합…
제269조(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
…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은 제외한다)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나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법 제2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
제271조의7(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28> 1. 투자회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감독이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
제271조의9(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4.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과 감독이사(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신탁업자에 관한 사항 7. 종…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71조(임원의 정수 등)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1명 및 검사ㆍ감독이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검사ㆍ감독이사는 상임으로 한다…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되,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검사ㆍ감독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중앙회장은 …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ㆍ감독이사는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합에 대한 검사ㆍ감독업무를 전담처리하며, 중앙회장은 검사ㆍ감독이사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
제76조의4(대리인의 선임)
…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ㆍ감독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