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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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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관) …의 소재지 10. 공고 방법 10의2.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둔다는 내용 11. 이사(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는 제… 제14조의3(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 제14조의3(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2조의2에 따라 해당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하는 자산관리회사인 이사(이하 "법인이사"라 한다)와 감독이사를 정… 제14조의6(감독이사의 자격) 제14조의6(감독이사의 자격) ① 감독이사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감독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 2… 제14조의7(감독이사의 직무) 제14조의7(감독이사의 직무) ① 감독이사는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감독이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사와 자산보관기관 등에 대하여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 제44조의3(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의 특례) 제44조의3(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의 특례) ①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제44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으로 구성되는 … 제45조(설립등기) …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2.12.18>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9호 및 제… 제4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④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상법」 제393조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2.18>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
제197조(이사의 구분 등) …사의 이사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사(이하 이 관에서 "법인이사"라 한다)와 감독이사로 구분한다. ② 투자회사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99조(감독이사) 제199조(감독이사) ① 감독이사는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며, 투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사와 그 투자회사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 제202조(해산) …자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③ 투자회사는 해산한 경우 감독이사가 청산감독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감독인이 선임된 때에는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 제211조(준용규정) … "투자유한회사"로, "주주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법인이사"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및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각각 "청산인"으로,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이… 제216조(준용규정) …로, "주주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법인이사" 및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각각 "업무집행사원"으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및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각각 "청산인"으로,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 제217조의6(준용규정)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주주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업무집행자"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및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각각 "청산인"으로,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 제241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ㆍ감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제249조의9(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제8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위탁받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6.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제127조(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사.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아.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자.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환매에 관한 사… 제209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가목의 요건으로 한정한다. 가. 감독이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나. 등록 신청 당시의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6. 재무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에 관한… 제227조(정관 기재사항 등)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감독이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1. 투자회사의 회계기간 12. 정관 작성연월일 13.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 제231조(감독이사의 결격사유) 제231조(감독이사의 결격사유) 법 제199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투자회사의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임직원 2. 해당 투자회사를 평가하는… 제232조(청산인 등의 등기)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감독이사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정관 2.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정관 3. 주주총회에서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주주총…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를 받아야 하며, 투자회사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③ 집합투자재산… 제265조의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1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ㆍ감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그 손해배상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인정액 합… 제269조(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 …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은 제외한다)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나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법 제2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 제271조의7(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28> 1. 투자회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감독이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 제271조의9(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4.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과 감독이사(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신탁업자에 관한 사항 7.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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