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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제1항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