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3건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ㆍ출원시기, 전사자ㆍ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⑫ 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1.5.24> 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제8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제65조의2(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