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2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2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개정 2008.9.10, 2014.7.28, 2021.12.31>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4억원 이상. …
제25조(보증의 변경)
…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②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26조(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제27조(계약금등의 예치ㆍ관리 등)
…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에게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제30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회 및 지회의 설치 4.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의 소재지 5. 회원 가입 및 탈퇴 6. 총회, 이사회 및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 7.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 8. 회원의 권리 및 의무 9…
제35조의2(운영위원회)
…와 관련된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공제금, 공제가입금, 공제료 및 그 요율에 관한 사항 7.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2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115조의5(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중소…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한 경우 2.「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소득세법 법률 · 9건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80조(결정과 경정)
…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162조의2제2항에 따…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21.12.8> 1. 제16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
제146조의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함에 따라 그 퇴직연금계좌에서 가입자가 실제로 지급받을 때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금액(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며,…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
제172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 자료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 자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요양급여비용 자료 5.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8건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150만원 2. 200만원 ②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조의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3.20, 2026.1.2> ②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료비연금계좌(이하 "의료비연금계좌"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연금계좌를…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를 보…
제15조의4(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2>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이 적립할 것. 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제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률」에 따라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3.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2014.3.14> 1. 영 제210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치, 심판 등 가목 외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증권매매의 권유ㆍ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ㆍ권장수당ㆍ집금수당 등을…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①영 제2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2.2.28, 2026.1.2>…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8건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2025.12.30>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및 제4항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법(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 <신설 2014.2.21> ③ 제1항…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2.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3.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②…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 </img> ② 제40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 <신설 2014.2.21> ③ 제1항…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이를 차감한다. 1의4. 제1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모집수당 등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1의4. …
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위노동조합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위노동조합등에 가입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이라 한다)이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에 납부한 조합비 1) 해당 과세기간에 단위노동조합등의 회계연도 결산결과(…
제100조의2(연금계좌의 승계 등)
…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을 승계하는 날에 그 연금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0조의2제3항제2호의 연금계좌의 가입일은 피상속인의 가입일로 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
제105조(근속연수)
…구하고 제40조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③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근속연수는…
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택담보노후연금일 것 2. 삭제<2009.4.21> 3.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한다)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제113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①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
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8, 2010.12.30, 2013.2.15>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12.31, 2007.2.28> ④ 법 제78조제3항에서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2.12, …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
제147조의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정 또는 경정에 따라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29, 2025.12.30> 1.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가입자가 60세 이상일 것 2.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시까지 매월ㆍ매분기별 또는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89조의2제1항에 따른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을 통하여 연금소득자등이 가입한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
제20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할 것 4. 가입 및 탈퇴를 강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납세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의 정관 또는 규약에 따로 규정…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⑥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1건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1> ④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한다)가 받는 「법인세법…
제21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외화예금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예금에서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금의 가입자가 …
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례) ①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가입…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1개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만 가입할 것 2. 전용계좌를 통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 3. …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 ②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은 저축별로 가입자 수, 계좌 수, 저축 납입금액, 보험금등 지급금액을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제91조의12(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서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 중 해당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별로 투자금액 1억원까지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이하 이 조에서 "재형저축"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
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조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제91조의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가입 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이 조에서 "장병내일…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
제91조의21(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령으로 정하는 청년희망적금(이하 이 조에서 "청년희망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1. 직전 과세기간의 총…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1> 1. 1명당 1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좌일 것 2.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에만 사용되는 계좌일 것 ②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금액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운용ㆍ관리방법 및…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의 가입 요건, 출자 요건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과 관련하여 제87조제3항제1호,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 제89조의3제2항, 제91조의18제2항…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하 이 조에서 "청년미래적금"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
제91조의26(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국내시장복귀계좌의 납입한도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일 것 2.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제91조의28(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이 조에서 "전용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례)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 등(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6건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②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중…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국제결제은행(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⑥…
제18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 약관심사를 거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예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추징한다. 다만, 예…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⑪ 제7항과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
제24조의2(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만 투자할 것 4. 전용계좌 가입 전 보유 중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이체하는 것이 제한될 것 ②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27조제1항…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제12호에 따른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③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민연금법」 …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⑧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5.6.30> 1.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2.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
제81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금액을 계속하여 1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2. 5년 만기 저축에 가입하여 3년 이상 저축을 한 농어민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 병충해, 설해(雪害: 눈피해), 바람으로 인한 피해, 수해 또는 가격하락 등으…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방공제회 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 2. 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것 ② 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저축원금은 모든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
제83조의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다. ②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법 제89조의3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92조의11(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입자 전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
제92조의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92조의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의14제3항제1호다목에 해…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례 적용 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 ⑦ 법 제91조의15제4항 단서에서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2.28> 1. 가입자의 사망 또…
제93조의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91조의16제1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93조의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1항에 따른 투자로 본다. ⑦ 삭제 <2025.2.28> ⑧ 전용저축의 가입자는 전용저축을 통하여 보유 중인 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해당 전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환매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탁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
제93조의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충족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적금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2.15, 2024.2.29>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에 따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의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
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의 부분에 따른 청년희망적금(이하 이 조에서 "청년희망적금"이라 한다)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의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
제9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저축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에 가입 신청, 출자 신청 또는 연장 신청을 하는 자가 해당 저축등의 가입 신청일, 출자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있는…
제93조의11(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미래적금"이라 한다)의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
제93조의14(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이 조에서 "전용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4.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는 금융거래의 내용 ②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가기관이 관리하는 현황자료를 포함한다)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자료 13.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15> ⑤ 법 제100조의18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연도 중 동업자가 가입하거나 탈퇴하여 손익배분비율이 변경되면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별로 산출한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각각의 해당 손익배분비율…
제100조의27(준용규정)
…류의 제출 및 보관 12.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3.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4. 「법인세법」 제120조 및 제120조의2에 …
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2.30> ⑥제5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2> ⑦ 사…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란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을 이유로 …
제123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 호의 공제회(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는 해당 계좌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에게 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라 한다)는…
제137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가입자가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날(이하 이 조에서 "부적격판정일"이라 한다)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7건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3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빼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제34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취소 등으로 기존의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어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35조(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터 통보를 받은 저축 취급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해당 저축 취급기관이 국세청장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제42조의2(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해당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
제43조의2(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하는 소득금액증명을 말한다. 다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46조(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
…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해당 과세연도중 동업자가 가입하거나 탈퇴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지 아니한 동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1조(서식 등)
…0호의22서식 61의23. 영 제93조의5제3항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별지 제60호의23서식 61의24. 영 제93조의6제2항제1호, 영 제93조의7제3항제1호 영 제93조의8제5항제1호 및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