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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0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과 공사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25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금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