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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의료법 법률 · 1건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4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64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1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