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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 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7항에 따라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42조(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제42조(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9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행정…

광업법 법률 · 1건

제95조(「행정심판법」의 준용) 제95조(「행정심판법」의 준용)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