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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78조(「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등) …조정법」 등의 준용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민사조정법」의 준용이나 서류송달, 절차, 의사결정과정의 비공개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에 관하여는 제47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118조의2(「민사조정법」의 준용) 제118조의2(「민사조정법」의 준용)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69조(「민사조정법」의 준용) 제69조(「민사조정법」의 준용)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