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
O
옳다정답
-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적법한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
문장O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보호할 사실상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