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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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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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 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고 방해결과(손해)의 제거는 포함하지 않는다.
문장X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결과의 제거방해 원인의 제거만를 내용으로 한다.
대판 2003다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