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당사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문장X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대판 2013도3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