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합의해지로 반환할 금전에는 특약이 없으면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
문장X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
대판 95다16011.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다면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