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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OX #15997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증여를 매매로 가장하면 매매는 무효이고 증여는 유효하다.
문장X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매매는 무효이고 증여는 유효하다.
은닉행위는 유효하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매매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는 유효이고 매매는 무효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