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OX #15499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부정 취득은 자격취소 사유일 뿐 벌칙 규정은 없다.
문장X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별도의 벌칙 규정은 없다.
제35조① 1호.
해설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이며, 형벌대상은 아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