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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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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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록 결격은 이 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후 3년 미경과자다(제10조① 11호).
문장X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제10조① 11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라면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