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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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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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실형은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다.
문장X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야 한다).
제10조① 4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금고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이다. 따라서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