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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OX #15473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비진의표시는 무효다(취소가 아니다).
문장X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무효이다.
제107조① 단서.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비진의표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