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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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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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자격취소처분은 교부 시·도지사가 한다.
문장X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행한다.
시행령 제29조①②.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