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중개행위로 성립한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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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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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무등록 중개로 성립한 거래계약도 유효하다.
문장X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중개행위로 성립한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은 무효이다유효하다.
등록은 중개업의 적법요건일 뿐이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중개행위의 적법요건이다. 따라서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성립한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