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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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여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히더라도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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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의점유자이기 위하여서는 판례의 오신만으로 부족하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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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가치증가액 중 하나를 상환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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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유자는 물건을 반환할 때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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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때부터 수취한 과실을 반환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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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선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소 제기 시부터 과실을 반환한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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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여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히더라도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제20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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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선의점유자이기 위하여서는 판례의 오신만으로 부족하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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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가치증가액 중 하나를 상환청구할 수 있다.제20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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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점유자는 물건을 반환할 때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20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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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때부터소 제기 시부터 수취한 과실을 반환한다.제197조②.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서 패소하면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되므로 소 제기 시부터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