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주택 소유자

‘을’-점유자

옥상에서 누수가 생김

‘을’이 비용 들여 수리함(이것을 필요비라고 함)

‘을’이 ‘갑’에게 수리비 청구하자

‘갑’이 법원에 상당한 상환기간 허여를 청구함

법원이 ‘갑’의 청구를 받아 들여 줄 것인가?

2

근거조문/이론

(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필요비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유익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유익비는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필요비는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