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의2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의2"를 "법 제46조의3"으로, "벤처기업"을 "제휴상대물류법인"으로, "제휴법인"을 "제휴물류법인"으로 본다.

②법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의 범위는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으로 한다. <개정 2020.2.11>

③법 제4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및 주식교환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3 ←① 상위 이 법령제43조의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2 ←① 상위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3 ② ←② 상위 이 법령제5조 ⑦ ←②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3 ③ ←③ 상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③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3 물류기업의 전략…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서식 등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 1. 시행 · 추가 15어절 · 삭제 5어절

삭제추가

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의2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의2"를 "법 제46조의3"으로, "벤처기업"을 "제휴상대물류법인"으로, "제휴법인"을 "제휴물류법인"으로 본다.
②법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의 범위는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으로 한다. <개정 2020.2.11>
③법 ~~제46조의3제3항의 규정에~~제46조의3제3항에 ~~의하여~~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신청을 ~~하고자 하는~~하려는 자는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및 주식교환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2.2.15, 2024.12.3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1. 시행 ~ 2025.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48221@2024-01-01

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법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의 범위는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으로 한다. <개정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