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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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140조 상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59조의2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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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59조의2 조세면제의 확인…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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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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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8221@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