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영 제161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72652" alt="img22172652" > ┌───────────────────────────────────────┐ │ (A×C+B×C)×D │ │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 B: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 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 │ │ (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라 한다)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 │ │ 종거래일의 도래로 소멸되는 계약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가격 │ │ C:매도계약의 경우(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 │ 1, 매수계약의 경우(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이면 -1 │ │ 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제2항의 파생상품시장업무 │ │ 규정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 │ └───────────────────────────────────────┘ </img>
① 제159조의2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라 한다)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② 제159조의2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③ 제15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양도차익은 환매,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양도 또는 소멸된 증권에 대하여 각각 매수 당시 증권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전환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17.2.3, 2018.2.13>
④ 제15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반대거래의 약정가격의 차액 및 그 계약을 위하여 발생한 수입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21.2.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개정 2017.2.3, 2021.2.17>
⑥ 제159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등에 따라 각각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2.3, 2018.2.13, 2019.2.12,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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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161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72653" alt="img22172653" > ┌─────────────────────────────────┐ │ (A × C + B × C) × D │ │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 │ B: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 │ C: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 │ D:거래승수 │ └─────────────────────────────────┘ </img>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682" alt="img23858682" > ┌───────────────────────────────────┐ │ [{(A - B) × C}와 0 중 큰 금액 - D] × E × F │ │ A: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 B: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 │ C:옵션의 유형이 콜옵션이면 1, 풋옵션이면 -1 │ │ D: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 │ E:거래승수 │ │ F:매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매도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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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16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3.10>
1.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증권의 매도가격 - 증권의 매수가격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82007" alt="img29082007" > ┌────────────────────────────────────────────┐ │[(A B) × C × D]와 0 중 큰 금액 E │ │A :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B : 증권의 행사가격 │ │C : 증권의 유형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 │ │인 경우에는 ?1 │ │D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른 전환비율 │ │E : 증권의 매수가격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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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 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3.21, 2019.3.20>
1. 위탁매매수수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영 제15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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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3, 2018.2.13, 2019.2.12, 2021.2.1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파생상품(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을 포함한다)
가.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 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계약 종료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고 거래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일 것 1) 주식등(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2) 제2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제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상장지수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3. 삭제<2019.2.12>
4.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경제적 실질이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상품
②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가 장내파생상품시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2조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의 변경 승인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기초자산 등 주요명세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영 제161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54523" alt="img97554523" > ┌───────────────────────────────────────┐ │(A × C + B × C ) + D - E │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B: 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C: 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 │D: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외의 계약에 따라 │ │지급받는 소득 │ │E: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차입이자, 수수료(투자일임수수료는 제4항을 준용하 │ │여 계산한다)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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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0. 시행 · 추가 5어절 · 삭제 8어절
①영 제161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72652" alt="img22172652" > ┌───────────────────────────────────────┐ │ (A×C+B×C)×D │ │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 B: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 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 │ │ (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라 한다)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 │ │ 종거래일의 도래로 소멸되는 계약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가격 │ │ C:매도계약의 경우(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 │ 1, 매수계약의 경우(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이면 -1 │ │ 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제2항의 파생상품시장업무 │ │ 규정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 │ └───────────────────────────────────────┘ </img>
② 영 제161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72653" alt="img22172653" > ┌─────────────────────────────────┐ │ (A × C + B × C) × D │ │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 │ B: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 │ C: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 │ D:거래승수 │ └─────────────────────────────────┘ </img>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682" alt="img23858682" > ┌───────────────────────────────────┐ │ [{(A - B) × C}와 0 중 큰 금액 - D] × E × F │ │ A: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 B: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 │ C:옵션의 유형이 콜옵션이면 1, 풋옵션이면 -1 │ │ D: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 │ E:거래승수 │ │ F:매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매도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 └───────────────────────────────────┘ </img>
③ 영 제16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3.10>
1.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증권의 매도가격 - 증권의 매수가격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82007" alt="img29082007" >
④ 영 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3.21, 2019.3.20>
1. 위탁매매수수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영 제15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⑤ 영 제161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54523" alt="img97554523" > ┌───────────────────────────────────────┐ │(A × C + B × C ) + D - E │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B: 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C: 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①영 제161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72652" alt="img22172652" > ┌───────────────────────────────────────┐ │ (A×C+B×C)×D │ │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 B: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 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 │ │ (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라 한다)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 │ │ 종거래일의 도래로 소멸되는 계약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가격 │ │ C:매도계약의 경우(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 │ 1, 매수계약의 경우(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이면 -1 │ │ 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제2항의 파생상품시장업무 │ │ 규정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 │ └───────────────────────────────────────┘ </img>
② 영 제161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72653" alt="img22172653" > ┌─────────────────────────────────┐ │ (A × C + B × C) × D │ │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 │ B: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 │ C: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 │ D:거래승수 │ └─────────────────────────────────┘ </img>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682" alt="img23858682" > ┌───────────────────────────────────┐ │ [{(A - B) × C}와 0 중 큰 금액 - D] × E × F │ │ A: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 B: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 │ C:옵션의 유형이 콜옵션이면 1, 풋옵션이면 -1 │ │ D: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 │ E:거래승수 │ │ F:매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매도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 └───────────────────────────────────┘ </img>
③ 영 제16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3.10>
1.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증권의 매도가격 - 증권의 매수가격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82007" alt="img29082007" > ┌────────────────────────────────────────────┐ │[(A B) × C × D]와 0 중 큰 금액 E │ │A :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B : 증권의 행사가격 │ │C : 증권의 유형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 │ │인 경우에는 ?1 │ │D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른 전환비율 │ │E : 증권의 매수가격 │ └────────────────────────────────────────────┘ </img>
④ 영 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3.21, 2019.3.20>
1. 위탁매매수수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영 제15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⑤ 영 제161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54523" alt="img97554523" > ┌───────────────────────────────────────┐ │(A × C + B × C ) + D - E │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B: 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C: 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 │D: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외의 계약에 따라 │ │지급받는 소득 │ │E: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차입이자, 수수료(투자일임수수료는 제4항을 준용하 │ │여 계산한다)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 └───────────────────────────────────────┘ </img>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①영 제161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72652" alt="img22172652" > ┌───────────────────────────────────────┐ │ (A×C+B×C)×D │ │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 B: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 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 │ │ (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라 한다)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 │ │ 종거래일의 도래로 소멸되는 계약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가격 │ │ C:매도계약의 경우(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 │ 1, 매수계약의 경우(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이면 -1 │ │ 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제2항의 파생상품시장업무 │ │ 규정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 │ └───────────────────────────────────────┘ </img>
② 영 제161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72653" alt="img22172653" > ┌─────────────────────────────────┐ │ (A × C + B × C) × D │ │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 │ B: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 │ C: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 │ D:거래승수 │ └─────────────────────────────────┘ </img>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682" alt="img23858682" > ┌───────────────────────────────────┐ │ [{(A - B) × C}와 0 중 큰 금액 - D] × E × F │ │ A: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 B: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 │ C:옵션의 유형이 콜옵션이면 1, 풋옵션이면 -1 │ │ D: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 │ E:거래승수 │ │ F:매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매도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 └───────────────────────────────────┘ </img>
③ 영 제16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3.10>
1.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증권의 매도가격 - 증권의 매수가격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82007" alt="img29082007" > ┌───────────────────────────────────────────────────┐ │[(A B) × C × D]와 0 중 큰 금액 E │ │A :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B : 증권의 행사가격 │ │C : 증권의 유형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D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른 전환비율 │ │E : 증권의 매수가격 │ └───────────────────────────────────────────────────┘ </img>
④ 영 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3.21, 2019.3.20>
1. 위탁매매수수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영 제15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⑤ 영 제161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54523" alt="img97554523" > ┌───────────────────────────────────────┐ │(A × C + B × C ) + D - E │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B: 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C: 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 │D: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외의 계약에 따라 │ │지급받는 소득 │ │E: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차입이자, 수수료(투자일임수수료는 제4항을 준용하 │ │여 계산한다)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 └───────────────────────────────────────┘ </img>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① 영 제161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05" alt="img147492105" > ┌─────────────────────────────────────────────┐ │(A × C + B × C) × D │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B: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 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반 │ │대거래"라 한다)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소멸되는 계약의 최종 │ │거래일 최종결제가격 │ │C:매도계약의 경우(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 │(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 │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제2항에 따른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 │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 │ └─────────────────────────────────────────────┘ </img>
② 영 제161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097" alt="img147492097" > ┌──────────────────────────────┐ │(A × C + B × C) × D │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B: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 │C: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 │D:거래승수 │ └──────────────────────────────┘ </img>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09" alt="img147492109" > ┌─────────────────────────────────┐ │[{(A - B) × C}와 0 중 큰 금액 - D] × E × F │ │A: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B: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 │C:옵션의 유형이 콜옵션이면 1, 풋옵션이면 -1 │ │D: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 │E:거래승수 │ │F:매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매도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 └─────────────────────────────────┘ </img>
③ 영 제16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41" alt="img147492141" > ┌─────────────────────────────────────────────┐ │(A × C + B × C) + D - E │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B: 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C: 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 │D: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소 │ │득 │ │E: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차입이자, 수수료(투자일임수수료는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 └─────────────────────────────────────────────┘ </img>
④ 영 제16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위탁매매수수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 영 제15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⑤ 영 제161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증권의 매도가격 - 증권의 매수가격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43" alt="img147492143" > ┌──────────────────────────────────────────┐ │[(A B) × C × D]와 0 중 큰 금액 E │ │A: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B: 증권의 행사가격 │ │C: 증권의 유형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 │권인 경우에는 ?1 │ │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른 전환비 │ │율 │ │E: 증권의 매수가격 │ └──────────────────────────────────────────┘ </img>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① 영 제161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05" alt="img147492105" > ┌─────────────────────────────────────────────┐ │(A × C + B × C) × D │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B: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 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반 │ │대거래"라 한다)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소멸되는 계약의 최종 │ │거래일 최종결제가격 │ │C:매도계약의 경우(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 │(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 │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제2항에 따른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 │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 │ └─────────────────────────────────────────────┘ </img>
② 영 제161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097" alt="img147492097" > ┌──────────────────────────────┐ │(A × C + B × C) × D │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B: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 │C: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 │D:거래승수 │ └──────────────────────────────┘ </img>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09" alt="img147492109" > ┌─────────────────────────────────┐ │[{(A - B) × C}와 0 중 큰 금액 - D] × E × F │ │A: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B: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 │C:옵션의 유형이 콜옵션이면 1, 풋옵션이면 -1 │ │D: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 │E:거래승수 │ │F:매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매도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 └─────────────────────────────────┘ </img>
③ 영 제16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41" alt="img147492141" > ┌─────────────────────────────────────────────┐ │(A × C + B × C) + D - E │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B: 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C: 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 │D: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소 │ │득 │ │E: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차입이자, 수수료(투자일임수수료는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 └─────────────────────────────────────────────┘ </img>
④ 영 제16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위탁매매수수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 영 제15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⑤ 영 제161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증권의 매도가격 - 증권의 매수가격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43" alt="img147492143" > ┌──────────────────────────────────────────┐ │[(A B) × C × D]와 0 중 큰 금액 E │ │A: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B: 증권의 행사가격 │ │C: 증권의 유형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 │권인 경우에는 －1 │ │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른 전환비 │ │율 │ │E: 증권의 매수가격 │ └──────────────────────────────────────────┘ </img>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① 영 제161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05" alt="img147492105" > ┌─────────────────────────────────────────────┐ │(A × C + B × C) × D │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B: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 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반 │ │대거래"라 한다)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소멸되는 계약의 최종 │ │거래일 최종결제가격 │ │C:매도계약의 경우(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 │(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 │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제2항에 따른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 │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 │ └─────────────────────────────────────────────┘ </img>
② 영 제161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097" alt="img147492097" > ┌──────────────────────────────┐ │(A × C + B × C) × D │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B: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 │C: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 │D:거래승수 │ └──────────────────────────────┘ </img>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09" alt="img147492109" > ┌─────────────────────────────────┐ │[{(A - B) × C}와 0 중 큰 금액 - D] × E × F │ │A: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B: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 │C:옵션의 유형이 콜옵션이면 1, 풋옵션이면 -1 │ │D: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 │E:거래승수 │ │F:매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매도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 └─────────────────────────────────┘ </img>
③ 영 제161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41" alt="img147492141" > ┌─────────────────────────────────────────────┐ │(A × C + B × C) + D - E │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B: 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C: 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 │D: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소 │ │득 │ │E: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차입이자, 수수료(투자일임수수료는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 └─────────────────────────────────────────────┘ </img>
④ 영 제16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위탁매매수수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 영 제15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⑤ 영 제161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증권의 매도가격 - 증권의 매수가격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43" alt="img147492143" > ┌──────────────────────────────────────────┐ │[(A B) × C × D]와 0 중 큰 금액 E │ │A: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B: 증권의 행사가격 │ │C: 증권의 유형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 │권인 경우에는 －1 │ │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른 전환비 │ │율 │ │E: 증권의 매수가격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