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3조(몰수, 추징)

2026-04-28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제633조(몰수, 추징) 제630조제1항 또는 제631조제1항의 경우에는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