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83조의2(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83조의2(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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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2(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구 업무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