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 · 대외무역법

1단 · 읽는 조문대외무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삭제 <2009.4.22>

②물품등의 무역거래자(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기술이전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판정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3.7.30, 2020.3.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무역거래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등의 무역거래자는 판정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8>

1. 기술(제25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역거래자가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가판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고시하는 물품등

이 법제24조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①

①전략물자등을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매매를 위하여 중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전략물자등의 이전ㆍ매매가 수출국으로부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3.7.30>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중개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개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 법제30조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부처간 협의를 위하여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7>

②협의회의 회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별로 그 소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주재한다.

③협의회의 구성원인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조사ㆍ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6.1.27>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세청장은 전략물자등의 무허가수출등 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각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0.3.18>

⑤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이 법제48조 보고와 검사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등, 전략물자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물품등에 대한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3.7.30>

1. 수입국

2. 수입자ㆍ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 및 그 소재지, 사업 분야, 주요 거래자 및 사용 목적

3. 수입자와 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를 확인하기 위한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납세증명서 등 관련 자료 또는 대외 공표자료

4. 그 밖에 운송 수단, 환적국(換積國), 대금 결제방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 등에서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이하 이 조에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실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3.7.30>

1.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24조의2에 따른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경우

6. 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삭제<2009.4.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법령제20조 ① ←⑤ 이 법령제24조 ① ←⑤ 이 법령제30조 ←⑤ 이 법령제48조 ←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34조의2 전문위원회의 구… 다른 법령이 법령제19조의2 수출허가 이 법령제20조 전문판정 이 법령제24조 전략물자 수출입…이 법령제29조 비밀 준수 이 법령제58조 벌칙 적용 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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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1. 시행 · 추가 209어절 · 삭제 194어절

삭제추가

제2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무역안보관리원의 ~~분석능력~~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①전략물자 ~~능력을~~수출입관리 갖춘업무를 ~~무역거래자를~~효율적으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지원하기 ~~지정할~~위하여 수무역안보관리원을 있다설립한다. <개정 ~~2008~~2024.2.~~29,~~20>
②무역안보관리원은 ~~2013.3~~법인으로 한다.~~23,~~ ~~2013~~<개정 2024.72.3020>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이하 이 조에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라 한다)에게~~③무역안보관리원은 ~~대통령령으로~~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임원과 수직원을 있다둔다. <개정 ~~2008~~2024.2.~~29, 2013.3.23~~20>
~~③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실적 등을~~④무역안보관리원은 ~~대통령령으로~~그 ~~정하는~~주된 바에사무소의 따라소재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설립등기를 ~~보고하여야~~함으로써 한다성립한다. <개정 ~~2008~~2024.2.~~29, 2013.3.23~~20>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⑤무역안보관리원은 호의정부의 어느전략물자 ~~하나에~~수출입관리 ~~해당하는~~정책에 ~~경우에는~~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다음 ~~지정을~~각 ~~취소할~~호의 수업무를 있다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7.2330, ~~2013~~2024.72.3020>
1. ~~제1항에~~무역안보 따른정책수립 ~~대통령령으로~~지원
2. ~~정하는~~무역안보 ~~능력을~~산업영향분석 ~~유지하지~~및 ~~못하는~~실태조사 경우지원
23. ~~고의나 중대한~~무역안보 ~~과실로~~국제협력 ~~제19조제2항에~~지원(외교안보 따른관련 ~~수출허가를~~사항은 받지제외한다)
4. ~~아니하고~~제20조제1항 ~~전략물자를~~후단에 ~~수출한~~따른 경우전문판정
35. ~~고의나~~전문판정 ~~중대한~~신청 ~~과실로~~정보 ~~제19조제3항에~~점검 따른및 ~~상황허가를~~자가판정 받지결과 ~~아니하고~~점검 ~~상황허가~~등 ~~대상인~~지원
6. ~~물품등을~~제24조제1항에 ~~수출한~~따른 경우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47. ~~고의나~~제30조에 ~~중대한~~따른 ~~과실로~~전략물자등의 ~~제24조의2에~~수출입 제한 등 및 제48조에 따른 ~~보관의무를~~보고ㆍ검사 ~~이행하지~~등 ~~아니한~~지원
8. 경우전략물자등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59. ~~고의나~~그 ~~중대한~~밖에 ~~과실로~~대통령령으로 ~~제24조에~~정하는 따른업무
⑥무역안보관리원의 ~~중개허가를~~장은 받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아니하고~~승인을 ~~전략물자를~~받아 ~~중개한~~제5항 경우
6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무역안보관리원을 이용하는 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항에~~<개정 따른2008.2.29, ~~보고의무를~~2013.3.23, ~~이행하지~~2024.2.20>
⑦무역안보관리원에 ~~아니한~~관하여 경우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20>
7⑧정부는 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삭제<~~2009~~개정 2024.42.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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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2024. 8. 21. 전 · 법령일련번호 255859@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