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 대외무역법

1단 · 읽는 조문대외무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전략물자등을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매매를 위하여 중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전략물자등의 이전ㆍ매매가 수출국으로부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3.7.30>

이 법제25조 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이하 이 조에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실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3.7.30>

1.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24조의2에 따른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경우

6. 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삭제<2009.4.22>

이 법제27조 수입목적확인서

이 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의 임직원과 제29조제5항제1호의 판정 업무와 관련된 자는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그 업체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4.22>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중개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개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법령제25조 ←① 이 법령제27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이 법령제19조의2 수출허가 이 법령제20조의2 자가판정 이 법령제25조 무역안보관리원…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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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1. 시행 · 추가 74어절 · 삭제 79어절

삭제추가

제24조(~~전략물자등의~~전략물자 중개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①전략물자등을~~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국에서~~다음 다른각 ~~제3국으로~~호의 ~~이전하거나~~업무를 ~~매매를~~수행하기 위하여 ~~중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전략물자등의 이전ㆍ매매가 수출국으로부터~~장 ~~국제수출통제체제의~~및 ~~원칙에~~제25조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무역안보관리원과 경우공동으로 등전략물자 ~~대통령령으로~~수출입관리 ~~정하는~~정보시스템을 ~~때에는~~구축ㆍ운영할 ~~그러하지~~수 ~~아니하다~~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3~~2024.72.3020>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1. 관계수출허가, ~~행정기관의~~상황허가, 장은경유 ~~제1항~~또는 ~~본문에~~환적허가, 따라중개허가, ~~중개허가의~~전문판정, ~~신청을~~자가판정, ~~받으면~~제27조에 ~~국제평화~~따른 및수입목적확인서의 ~~안전유지와~~발급 ~~국가안보~~등에 등관한 ~~대통령령으로~~업무
2. ~~정하는~~전략물자의 ~~기준에~~수출입관리에 따라필요한 ~~중개허가를~~정보의 할수집ㆍ분석 수및 ~~있다.~~관리 ~~<개정~~업무
②제1항에 ~~2008.2.29,~~따른 ~~2013.3~~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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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2024. 8. 21. 전 · 법령일련번호 255859@2024-05-01

제24조(전략물자등의 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