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비밀누설죄 등) · 실용신안법

제46조(비밀누설죄 등)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43조 전문기관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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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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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비밀누설죄 등) ~~특허청~~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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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4855@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