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
제4조(대외송금의 보장)제1장 총칙

법령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4조(대외송금의 보장)

현행 (2026-10-30)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공차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원리금과 수수료 등은 그 협약의 내용에 따라 대외송금(對外送金)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