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몰수 다음 조 제15조특수직무유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