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조(포상금 지급) · 병역법 시행령

1단 · 읽는 조문병역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법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88조의2, 제89조,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과 위법ㆍ부당한 병역처분의 사실이나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6.30, 2021.10.14>

법제86조 도망ㆍ신체손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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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87조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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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87조의2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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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81조의3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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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88조 입영의 기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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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53조 전시근로소집 대상 등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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