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18조(비밀누설금지 등)제11장 보칙

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11장 보칙

제118조(비밀누설금지 등)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4. 25. 시행분 (2025. 1. 3. 전까지) 2025. 1. 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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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비밀누설금지 등)

①평가대행자 및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 및 해역이용영향검토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15>

②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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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비밀누설금지 등)
①평가대행자 및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의 임원이나①공단의 직원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 및 해역이용영향검토업무와 관련하여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2024.61.152>
②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12조의
②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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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5. 시행 ~ 2025. 1. 3. 전 · 법령일련번호 255495@2024-04-25

제118조(비밀누설금지 등)

①평가대행자 및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 및 해역이용영향검토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15>

②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