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평화경제특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개발사업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