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2(벌칙) 제54조의6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4조의6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62조 양벌규정농지법 시행령제19조 대리경작자의 지… 상위농지법 시행령제76조 보고서 등의 작… 상위토지보상법제63조 현금보상 등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조벌칙 다음 조 제61조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