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8(공과금 면제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구제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6조의7피해구제급여권의 보호 다음 조 제87조비밀 누설 금지
